대외적으로 핵 문제를 놓고 씨름 중인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한 양상이다.
7일 정부와 국제기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월 공공배급망을 통해 주민들에게 저가에 공급하는 곡물량을 1인당 하루 300g 안팎에서 250g으로 축소한 데 이어 7월께 다시 200g으로 줄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춘궁기에 접어들면서 이미 작년 수확량이 고갈돼 취약계층은 곡물과 채소를 섞은 죽을 먹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이 내부적으로 공공배급망을 통한 정부 배급분 염가 수령과 시장 구입, 그리고 외적으로 국제기구 지원 등 크게 3개 채널을 통해 식량을 확보한다.
문제는 내부적으로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사회보장 성격을 갖고 있는 공공배급의 기능이 퇴색하면서 시장에서 확보해야 하는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심화로 취약계층은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배급량인 250g은 2001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원래 북한측 목표량인 575g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하루 성년 섭취량으로 잡는 700g의 약 3분의 1에 그치는 양이다.
시장 상황을 보면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 사이에 평양에서 거래된 옥수수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로 수입쌀은 2배로 각각 상승, 도시근로자의 봉급으로는 옥수수 5kg 또는 쌀 3kg을 간신히 살 수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계층 간 격차 심화로 등장한 '도시빈민'의 식량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는게 평양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식량난 완화에 도움을 줬던 WFP의 식량지원마저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크게 줄고 있는 점이다.
이미 지난 4월 임산부와 수유모, 유치원생 등 60만명과 노인 90만명 등 모두 150만명에 대한 식용유 공급이 끊겼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도 7일 국회 답변에서 "WFP가 2001년 2억달러, 2002∼2004년 매년 1억 달러씩을 북한에 지원했는데 2005년에는 600만달러로 급감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식량사정이 매우 나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리처드 레이건 WFP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달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추가 기부가 없으면 8월부터는 보육원과 병원에 있는 1만2천명의 어린이에게만 곡물이 공급되고 10월에는 이들에게도 식량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르면 8월부터 대부분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WFP가 올해 북한내 수혜대상으로 잡은 650만명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650만명은 북한 전체 인구의 30%에 가까운 규모다.
그는 "작년 10월 남한으로부터 (옥수수) 10만t을 받은 이후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이 없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현격히 줄어들었음을 시사했다.
WFP는 작년 2월 400만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급한대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2만5천t의 곡물을 빌려 지원을 재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이 이뤄진 상황에서 도착이 늦어져 빚어진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 된 반면, 올해는 대규모 지원 약속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도 "최근 식량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자체 곡물 생산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양을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충당하거나 수입해 왔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든 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지원 감소는 올해 동남아 지진해일을 비롯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수요가 추가 발생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대화가 1년 가까이 중단된 북핵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북한이 안보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유엔이 주도하는 통합지원절차(CAP)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AP는 자연재해나 분쟁, 빈곤 등에 처한 국가나 지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유엔 주도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한 가운데 지원규모ㆍ내역을 확정, 일괄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해 지원하는 절차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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