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성 박사(통일정보센터 소장)

5월 남북예멘의 통일은 분단국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결합으로 평가받았다. 자본주의 체제의 북예멘은 사회주의 체제의 남예멘보다 인구나 국력이 4배이상이었지만 남예멘과 대등한 조건으로 피 한방울 흘리지 않는 그림같은 통일을 이루어냈다. 대통령은 북예멘이, 부통령은 남예멘이 나누어 맡았고 34명의 장관도 19대 15로 균등하게 나누었다. 국방장관직은 남예멘이, 참모총장직은 북예멘이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통일 4년후의 결과는 전쟁이었다. 그렇게 이상적인 통일을 성취했던 남북이 탱크를 동원하여 수백여 명을 살상한 것이었다.
통합한 남북의 주민들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사회통합을 내세운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지 못했다. 북예멘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 율법을 ‘모든 법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기를 바랐다. 그러나 남예멘의 중산층은 이슬람 율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통일 수도 사나는 통합으로 팽창한 정부기구, 걸프전 이후 귀환한 해외 근로자로 인해 인구가 폭증했다. 살 집도, 일한 사무실도, 식수도, 전력도 부족했다. 이런 와중에 주민간의 불신이 증가하고 시위노동자 파업, 주민 폭동이 발생했다. 그러나 남북예멘 정치인들은 세력 과시를 위해 오히려 이런 시위를 부추겼다.
남북 지도자들의 이런 작태는 결국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남예멘 지도자들이 집무를 거부하는 등 합세하는 양상을 보이자 북예멘 정치세력은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종내는 무력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 전쟁은 북이 승리함으로써 재통합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수치로 나타나는 기계적 통합이 내용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합에만 신경을 썼을 뿐 사회를 통합하는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가 낳은 예멘의 통일과정은 극단의 정형을 보여준다.
정치적 협상과 무력통합을 병행한 예멘의 통일은 동서독이나 베트남과는 또 다른 통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첫째,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점이다. 남북예멘 지도자들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통일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또 다시 유혈전쟁의 과정을 겪었다.
둘째, 통일을 위한 내부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남북예멘은 무수한 합의 과정을 거쳤지만 지도부의 의도만으로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로는 협상의 결과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협상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의 당사자들은 통합의 전제조건에서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의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 이후 제도 운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멘은 통합 이후 제도 특히 군대,경찰같은 무장기구의 통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제도의 통합에 따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멘의 통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다.

글- 최성 박사(통일정보센터 소장)

새천년 한반도의 평화적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밀레니엄 평화준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통일베트남의 현실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새천년 구상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통일의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과 남북 갈등을 겪었던 베트남을 돌아보기 위해 몇 해 전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채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베트남 방문기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는 구찌터널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질주하는 거리를 메운 자전거 행렬이었다. 전자가 베트남의 어제를 말해 준다면 후자는 베트남의 오늘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졌다.
베트남의 과거는 프랑스와의 9년의 전쟁 끝에 절반인 북쪽의 해방과 미국과의 21년의 전쟁 끝에 통일을 이룬 나라였으나 가난을 숙명으로 살고 있는 나라로 그려져졌다. 구찌터널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 오늘의 베트남 사람들이 처한 처지와 생존전략을 생생히 드러내 주고 있었다. 우리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은 과거 베트콩 출신으로 종군기자 활동을 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김일성 대학 조선문학부를 전공한 인텔리였다. 그는 김일성 대학을 나와 모스크바 대학에서 유학 중, 최초로 정치적 망명을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북한 이탈 주민인 김명세 선생과 만나면서 김일성 대학 동문회를 하는 감회를 맛보기도 했다.
통역을 맡은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통일 후 남베트남의 주요 요직은 북베트남에서 장악했다고 한다. 일부 특권세력은 외국으로 다망 갔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부패한 티우정권보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호치민정권이 더 좋다는 반응이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호감보다는 인민들의 실생활이 개선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필자는 체제를 떠나서 역시 중요한 문제는 삶의 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역시 좀 더 질 높은 사회복지 수준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베트남은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노력 중이었다. 남북한도 역시 지나치게 물질적인 풍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찌터널은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에 항쟁하면서 거점으로 삼아 건설하기 시작한 땅굴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총길이 280km로 1만 7,000여 명이 그 속에서 생활과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지하요새이다.
지하 3층으로 파내려 간 이 터널에는 강을 따라 중간중간 도주로를 만들어 놓았고, 내부에는 회의장, 의료시술대, 안전장치 등 각종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으며 터널 중간에는 몸이 적은 베트남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 완벽한 요새를 이루고 있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입구를 통해 280km 에 달하는 지하의 흙을 파 올린 것은 굴삭기나 포크레인이 아닌 주민들의 손에 쥐여진 호미와 망태였다. 거기에 터널을 뚫어 바람만 쐬어도 금새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메콩 삼각주의 토질이 한몫했다.
안내원을 따라 그 좁고 어두운 터널을 체험하면서 나는 베트남이 프랑스 군대가 주둔해 있는 넓은 외곽지역을 달구지와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 승리한 마지막 전투, ‘디엔 비엔 푸 전투’를 떠올렸다. 또 이들이 거대한 군사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을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곧 육체와 정신의 생존으로 보았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물질에 대한 대응은 정신력의 결집밖에 없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지와 믿음 앞에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의 문제는 유보되어도 마땅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베트남인들은 1975년의 종전은 통일이 아닌 외세에 대한 해방으로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점령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북부 중심으로 남부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무력에 의한 통일과정을 겪었기에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가 우월한 것으로인정되었고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사람들에 대해 전쟁의 승리자, 정복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남베트남 사람들은 그 동안 자기들이 지녀왔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전면 거부당하고 집단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이는 심리적 열등감과 정체성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리고 오랜 전쟁과 사회주의 추진으로 대다수 남북의 국민들은 절대적 가난에 봉착하였고 남북 어디에서도 통일의 기쁨을 삶의 행복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1986년 12월 제 6차 전당대회는 정부의 이러한 과오를 인정하는 자리였다. 여기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했다. 문 닫는 경제에서 문 여는 경제로, 명령관리 의존 경제에서 경제법칙으로 관리한 ㄴ경체로, 국가 독점관리에서 다양한 관리제를 실시하는 경제로 변화를 선포한 것이다

도이모이 정책으로 개인 소득 증대가 생활 수준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여 사회주의 상징성은 많이 훼손되고 실용성이 삶의 기본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회와 능력이 많은 젊은이들의 집단인 대학에서 교과과정이 문학, 정치학의 이론 교육에서 정보학, 컴퓨터, 법학 등의 실천교육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다.
그리고 남과 북의 상황도 역전되었다. 도이모이 정책 이후 시장에 빨리 적응하는 남부지역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북부지역 사람들과의 경제적 격차가 벌여졌다. 현재 호치민 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하노이는 교통수단이 자전거지만 호피민시에는 오토바이가 거리를 누빈다. 통일과정에서 북에 의한 패배의 열등감은 도이모이 정책 과정에서 남의 경제적 자신감으로 상쇄되어 갔다.
거리를 꽉 채운 활기찬 자전거 행렬로 상징되는 베트남의 오늘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심스럽게 펼쳐보인 새지평의 장 속에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채워보려는 생기로 넘쳐 있었다.
베트남이 오랜 죽음과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와 활기 넘친 사회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당연히 내전의 종식과 오세의 개입을 벗어난 통일국가의 건설이라는 베트남의 과거가 열어준 것이다.
과거 베트남 개개인의 삶은 그 자체가 ‘베트남은 하나이고 베트남 민족도 하나이다. 강물이 말라도 산이 사라져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식을 내면화하고 체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이 겪었던 통일 후의 시행착오까지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통일의 대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일은 참다운 민족 통일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일은 민족을 정치적 승자와 패자로 갈라놓고 다시금 갈등을 만들어내며 이 갈등과 해소를 위해서는 또 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오랜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더불어 1986년 ‘도이모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인 베트남 정부의 정직성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정책결정 및 시행의 실수를 인정하고 베트남 인민들을 살리는 길을 택한 용기가 숱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미래를 이끌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